李대통령, 中투자자와의 ISDS 승소에 “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... | SOTO 뉴스

이 대통령은 이번 판정의 의의에 대해 “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”며 “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”이라고 강조했다. 앞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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