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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 “산업스파이법, 피해기업의 형사절차 참여도...
대한민국 영역 밖의 행위에도 내국인·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한다. 또 경제간첩죄의 공소시효 25년, 재판 중 2차 유출을 막는 비밀유지명령과 산업스파이 사건의 증인 등 신변보호, 피해기업의 절차 참여권 등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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